변협 “서부지법 폭동, 법치주의 심장 위협…구속수사해야”

변호사협회 20일 성명문 발표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20일 성명서에서 “법치주의 심장인 법원에 대한 위협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으려 한 이번 법원 난입 테러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 “법치주의가 극도로 훼손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의 중심인 법원을 습격하고 판사의 신변에 위협을 가한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의 상황을 악용하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치해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특히 “12월 3일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테러 행위가 반복된다면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은 더이상 존립이 어려워질 것”이라고도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