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극심한 내수부진…정부, 역대 최대 상반기 재정집행 단행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민생회복 논의
재정집행 서둘러…공공요금 인상 조정
역대 최대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지급 예정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상반기 재정집행을 단행한다. 중앙정부는 67%, 지방은 60%를 넘길 예정으로, 중앙·지방공공기관의 재정집행률도 60% 가까이 끌어올리기로 했다. 계엄사태 후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해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3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지방행정 관련 국가정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다.

경기 침체, 내수부진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 신촌의 한 상가밀집지역에 빈점포들이 즐비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금 규모도 올해 1조 3천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용준 기자

올해는 설 물가대책과 국정과제 정책 홍보방안이 논의됐던 지난해와 다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탄핵정국으로 인해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연초부터 적극적인 집행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역대 최대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할 예정인데, 목표는 중앙 67%, 지방 60.5% 내외다.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역시 57% 이상 집행한다. 특히 지방재정으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1분기 신속집행 목표를 별도 설정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특별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세부 대책도 준비했다. 상반기 추가소비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20%·별도 한도 100만원)를 실시하고 숙박쿠폰 배포, 휴가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최대한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자체에 연초 사업집행계획 조기 수립,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집행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고 대행은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주시고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대책도 적극 발굴·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각 부처와 지자체는 오는 3월까지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 기간이 운영되는 만큼 한파 대비 상황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촘촘히 점검할 예정이다. 소관 시설과 지역을 수시점검하고 한파 대비 인력과 자원 확보 상태를 점검·보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한파 보호시설과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이 포함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