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고도 먼 한일관계…'수교 60주년' 안갯속

尹, 일본에 내주면서 관계 개선 이끌었지만
탄핵 심판 결과 따라 對日정책 뒤집힐 수도
과거사 다시 발목잡나…트럼프 대응도 우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았지만 오히려 협력 모멘텀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일(對日) 정책이 뒤집히면 '강제징용 해법' 등이 계속 유효할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과거사 문제가 다시 갈등 요인으로 떠오를 수 있다.

2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은 이달 중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뒤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무산됐다. 한국과 일본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예비교섭을 시작했고, 14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1965년 한일 협정을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수교 60주년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 가운데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가장 강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제3자 변제' 해법으로 관계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무려 12번에 걸쳐 정상회담을 하는 등 밀착 행보를 보였다. 그만큼 일방적으로 일본에 내주기만 하고 받아내진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한일 관계는 위기·기회 요인이 병존한다. 수교 60주년은 협력 국면을 지속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컸다. 그러나 양국의 수장이 모두 정치적 위기에 놓이면서 기대와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참패로 여소야대 정국을 맞았다. 이시바 총리는 당내 기반이 약한 데다 지지율 하락까지 겹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우려가 큰 지점은 오는 8월에 나올 '패전 80년' 총리 담화다. 2016년 패전 70년 담화에서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더 이상 후손에게 사죄를 대물림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시바 총리는 역사 인식에서 다른 노선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양측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성의 있는 호응'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힘을 싣던 시기에도 과거사 문제는 양국 관계가 안정기로 접어들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다. 일본의 독도 망언이나 역사교과서 왜곡은 해마다 계속됐고, 총무성 개입으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도 불거졌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일본에 뒤통수를 맞은 건 최대 위기로 꼽힌다.

당장 '트럼프 2기' 출범부터 위기가 가시화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은 다자 협력에 소극적이다. 일본으로서도 경제·안보 분야에 걸쳐 한국과의 협력을 이어가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미·중 경쟁의 심화, 북·러 불법 군사협력 등 위태로운 국제 정세도 같은 맥락이다. 이 경우 정상외교가 사실상 불가능한 한국이 외교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거란 분석이 나온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