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리시, 로저 위커 의원 등
韓과 핵 공유 협정·전술핵 재배치 주장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미국 상원의원들이 내년 1월 출범하는 119대 의회에서 한미 관계와 대북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게 될 존 튠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119대 의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발표하면서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과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을 각각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배치했다. 미 대선에서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장악한 만큼 해당 상임위의 공화당 간사를 맡은 두 의원이 각각 상임위 위원장에 선출될 것이 유력하다.
미 의회의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에서 맡는다. 일반적으로 해당 상임위 활동 기간이 가장 오래된 선임 의원이 위원장이 된다. 특히 3선인 리시 의원은 117대 의회(2021∼2022년) 외교위 간사, 116대 의회(2019∼2020년) 외교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대만 방위 강화를 촉구하는 등 미국의 적극적인 대외 개입을 주장해왔다.
위커 의원 또한 우크라이나 지지파이자, 대(對)중국 강경파다. 공군 예비군 중령 출신인 위커 의원은 2008년 보궐선거를 통해 상원에 입성했으며, 지난달 상원 선거에서 승리해 '4선 배지'를 달았다. 그는 같은 당 짐 인호프 상원의원의 은퇴 이후 2023년부터 군사위의 공화당 선임 의원으로 활동해왔다.
두 의원 모두 북핵 위협 억제를 위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위커 의원은 지난 5월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하는 방안을 공개하면서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형식의 핵무기 공유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위커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것을 두고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핵 공유 협정과 전술핵 재배치 등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의회에서 심의하던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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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 의원도 같은 달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아시아 내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며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 당시 리시 의원은 "유럽과 달리 우리는 이(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무기를 전부 철수했다"며 "동아시아 동맹들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 수백개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인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전구(戰區)에 재배치하기 위한 옵션들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적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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