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북한 군도 소중한 한국 청년…이재명 결단하라"

"북한 군인,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
"민주당, 北 인권 외면하는 모습"
"여야 함께 강력 규탄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군인을 언급하며 여야가 함께 대응해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드론에 학살되는 북한 군인도 대한민국의 국민, 소중한 청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따른 예고된 불행이 점점 가혹해지고 참혹해지고 있다"며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1인칭 시점 드론(FPV)'으로 북한군 장병과 이들의 장갑차, 자동차 등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에는 전투가 아닌 학살이라고 표현될 정도의 참혹함이 담겨 있다. 우크라이나 드론에 토끼처럼 계속 쫓겨 다니며 차례로 공격당하는 장면,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삶을 포기한 듯 한없이 드론만을 쳐다보는 장면을 보며 참담함을 지울 수 없었다"며 "심지어 '악마의 무기' '금단의 무기'라 불리는 집속탄이 터져 다수의 북한 군인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보면 북한 군인을 사지로 내몬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강진형 기자

윤 의원은 "이번 학살에 가까운 전투에서만 북한 장병 50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군인은 의미 없는 싸움에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면서도 "정치권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군인도 헌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들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은 오직 독재자 김정은의 외화벌이와 핵 강성대국을 통한 정권 유지라는 목적 이외에는 그 어떤 명분도 없는 살인 행위"라며 "패악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패악"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마땅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멈추게 해야 한다. 이역만리에서 아무 의미 없이 희생되고 있는 우리 청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이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 북한의 파병과 무기 제공 행위는 유엔 헌장 및 국제법의 기본 원칙뿐 아니라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외통위에서 채택이 불발된 북한의 러시아 전쟁 파병 규탄 공동결의안에 북한군의 철수까지 포함해 다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북핵 비판에 소극적이고 북한 인권에 대해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나, 이번만큼은 무도한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이를 규탄하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북한 군인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북한 군인도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 소중한 청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동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의 막바지 영토 탈환 공세에 따라 최대 격전지가 됐다"면서 "이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이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일부가 이달 들어 실제 전투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최소 사망자 100명, 부상자 1000명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미국에 이어 우리 정보기관이 북한군 전사자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처음이다. 국정원은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공격, 훈련 중 사고 등으로 고위급 포함 20명 안팎의 사상자가 발생한 정황도 포착했다"며 "개활지라는 낯선 전장 환경에서 전선 돌격대로 소모되고 있다는 점,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사상자 발생) 배경"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러시아군 내에서도 북한군이 드론에 무지한 탓에 짐이 된다는 불평이 나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