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8912억 규모 2025년도 예산 확정...정례회 폐회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가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8912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을 확정, 29일간의 제337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9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진행,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했다.

의회는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의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과 고터·세빛 관광특구 활성화 등 총 24억4000만 원을 증액,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조성 및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조성 등에는 총 40억9000만 원을 감액, 삭감된 차액 16억5000만 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기로 했다.

2025년도 예산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밀착형 복지행정 강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 다수가 포함됐다. 우선 안전 분야 주요 사업에는 전기차 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 활주로형 횡단보도 및 열선 설치 등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의 43.7%인 3898억 원이 편성된 복지 분야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니어라운지 및 치매전담 돌봄 시설인 서초 데이케어 센터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출생률 감소와 난임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찾아가는 난임 예방 아카데미’ 등의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의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개선 요구, 건의 등 총 23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최근 3개년도 예산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편성 ▲종이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자료 배포 방안을 마련 ▲세입결산 징수율 및 세출결산 집행률과 이월률에 대한 개선 마련 ▲미청산 재건축 조합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해결방안 마련 ▲예산낭비로 오인될 수 있는 도로 관련 정비사업의 공사 시작시기 조정 ▲불법 광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공공체육시설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신뢰성 있는 업체 선정 ▲양재 AI미래융합혁신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구상 필요 ▲고립·은둔형 청년 적극 발굴 및 지원사업 확대 ▲구립어린이집 폐원 감소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이 있었다.

이번 제4차 본회의에서는 박재형, 강여정, 하서영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다. 먼저 박재형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급속히 발전하는 현재, 윤리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AI 윤리 조성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여정 의원은 AI 기반 서비스를 행정에 도입하기 앞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와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안정성과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했다.

하서영 의원은 최근 지정된 서초구의 ‘AI 미래융합혁신특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AI 인재 양성,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의결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비상임) 위촉 동의안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