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도 '계엄 국무회의' 참석…찬·반 여부는 함구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주재한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다만 박 장관은 해당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에 찬성과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령 선포에 반대 의견을 냈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참석 자체는 확인하면서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며 모호한 대답을 내놨다. 박 장관은 발언 주체를 명시하지 않으면서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계엄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조했을 경우 내란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내란죄라는 표현은 의원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전날까지 계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일절 답변을 거부했다. 출입기자단의 질의에도 법무부 측은 "장관님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나 장관님의 어떤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러 국무위원 중에서도 국가의 법률 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당일 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반대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 장관이 위헌적인 계엄 선포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한 매체는 계엄령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법무부·행안부 장관 관용차가 들어갔다가 보도했다. 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을 지휘하는 주무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렸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차원이었다"면서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고 부인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