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주당, 원장 탄핵 추진은 헌법상 기능 마비…국민에게 피해"

"부당한 압박에 지나지 않아"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감사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재해 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최 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가통계 조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등과 같은 국기문란 사건을 철저하게 감사하는 등 국가질서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가 회계질서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고유의 공직 질서 유지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장이 탄핵된다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고, 이는 국민 세금의 낭비와 부정부패의 예방 기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위헌·위법적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를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감사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행했다"면서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국회의 국정심의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