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한 풀었지만 정부 규정에 묶여 사업 중단 우려"
"지원 중단되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부실해질 것"
경기도 용인시가 기획재정부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제한 규정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용인시는 이상일 시장이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장이 서한을 보낸 것은 시가 지난달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위한 지속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현재 3년 이하로 제한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기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해 관철했지만, 여전히 정부 규정에 묶여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교육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권을 지닌 기재부가 '계속사업은 최대 3년 지원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3년 이상 진행하는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용인시는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지식·기능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을 통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 3만3071명이던 용인시 등록 장애인은 2020년에는 3만6491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10월 말 기준 3만 7652명으로 꾸준히 느는 추세다. 시는 장애인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연속성 있게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현행 3년인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 기한을 풀지 않을 경우 시는 내년부터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관련 사업을 중단해야 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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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서한에서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면 기존에 잘 구축한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이 부실해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단순한 평생교육 사업이 아닌 복지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적 자립과 평등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최 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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