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트렌드]네덜란드의 시니어 사회참여 유도 정책

유럽 시니어 이야기⑥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니어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이자 한국과 근거리인 일본의 노인 복지나 트렌드 사례가 비교적 잘 알려져있지만, 네덜란드의 사례는 놀라울 정도다. 네덜란드는 IMF(국제통화기금) 기준, 2024년 국가별 1인당 명목 GDP(국내총생산)가 10위, 6만7984달러로 경제력이 높은 국가다. 한국은 29위로 3만6132달러다. 노인빈곤율이 1%대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특별한 노령연금 제도 외에도 노인을 위한 환경조성, 고용, 교육 부문에서도 상위권이다. 60세 이상 인구 중 80% 이상이 고등교육을 받았을 정도로 평생학습 시스템이 자리 잡았고, 교육 보편화도 이룬 곳이다.

네덜란드를 이야기할 때, 기본 연금과 퇴직연금을 빼놓을 수 없다. 다른 곳들처럼 퇴직연금은 일정기간 동안 소득 수준 등 기여한 금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노령기초연금(The Algemene Ouderdomswet, AOW)’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네덜란드에 적법하게 50년을 거주한 사람은 65세부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 연금이다. 우리나라의 기초 노령연금에 해당한다. 보험료를 낸 사람에 한해서, 혹은 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노년기에는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영위해야 한다는 사회적 원칙에 따른 것이다. 과거에 경제적으로 수입이 좋았거나 좋지 않았거나, 아파서 혹은 직업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 기간이 있어도 상관없다. 홀로 사는 경우 한달 기준으로 약 150만원,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는 1인당 100만원 정도 금액이다. 현재 67세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앞으로 수급연령이 늦춰질 예정이지만, 네덜란드 노인복지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무조건적으로 관대한 사회는 아니다. 네덜란드는 노인 일자리 연계에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이고, 사회 공헌 즉 봉사활동을 권장한다. 일찍이 지역마다 고령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 시니어를 위한 컴퓨터 교육과 직업 교육 등을 제공해왔다. 일자리가 있더라도,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는 필요에 따른 것이다. ‘HOVO(Hoger Onderwijs voor Ouderen)’가 대표적이다. 암스테르담대학과 같은 유명 대학을 포함해 20곳이 넘는 대학에서 시행 중이다. 50세 이상만 입학할 자격이 있고, 대학생 수준의 강의로 10주간 이뤄지는데, 예술, 문화, 사회, 과학 분야 등의 강의를 선택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노동소득센터는 고령자와 저학력자에 초점을 맞추고 실업자들을 4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이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점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업내 평생학습제도를 도입하던 초기에는 고용보험 환급과 같은 세제혜택을 줬다고 한다. 이 제도는 이제 사라지고 자율적 운영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높은 생산성이 중요한데, 최첨단 기술만 도입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꾸준히 학습하는 근로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편, 은퇴자들을 매년 전세계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으로 파견하는 조직도 있다. 바로 PUM(Netherland Senior Experts)라는 비영리단체이다. 은퇴자들이 가진 수십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도록 연결한다. 올해로 46년차인 PUM은 네덜란드 정부가 100% 재정을 지원하고, 예산은 주로 은퇴한 전문가들의 항공 요금으로 쓰인다. PUM은 파견 근무를 위한 훈련을 제공할 뿐만아니라 세미나 등을 통해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역할도 한다. 필리핀,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등 세계 곳곳에서 농업, 마케팅, 인사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을 전파하는 시니어 봉사자들은 다시 일하며 보람과 건강, 관계를 모두 얻는다.

이처럼 네덜란드 노인 복지에서 중요한 점은, 삶의 질을 높이려 하고 복지 비용 부담이 큰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단 것이다. 실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 중 병원에서 숨지는 비율이 23.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한국은 70%로 가장 높다). 네덜란드 보건복지체육부는 ‘정부의 목표는 최대한 살던 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비극이고 보험측면에서도 부담이 크다고 말이다. 이 외에도 노인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달 들어 한국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치열하다. 국민연금 개시에 맞춰야 한다는 ‘경제적 이유’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사회통합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네덜란드처럼 우리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풀어내야 하지 않을까.

이보람 써드에이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