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수정하지만 철회하진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낮다고 CNBC가 7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칩스법을 비판했다. 나중에 발언을 철회했지만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공화당이 아마 칩스법을 폐지하려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반도체 전문가들은 칩스법이 단기적으로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폴 트리올로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중국 담당 수석 부사장 겸 기술 정책 책임자는 이날 CNBC의 '스쿼크 박스 아시아'에 출연해 "트럼프 당선인이 칩스법에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아마도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종류의 첨단 제조업 온쇼어링(생산 시설 자국 이전)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부문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양당 합의를 거쳐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및 연구에 약 53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칩스법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TSMC와 삼성전자는 각각 66억달러, 64억달러를 지원받기로 했다.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의 인텔로, 85억달러를 제공받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인기 팟캐스터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칩스법을 비판했다. 그는 "부유한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미국에 반도체 기업을 짓도록 수십억달러를 줬지만, 이들 기업은 어차피 우리에게 좋은 회사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관세를 인상하는 자신의 공약이 별도 지출 없이 반도체 회사를 미국으로 유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법안의 우선순위와 기금 배분 중 일부를 수정할 순 있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애덤 포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도 이날 '스쿼크 박스 아시아'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아마 바이든 행정부와 조금 다르게 돈을 뿌릴 수 있도록 법안을 재해석하려 할 것이지만 법안을 철회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포젠 소장은 칩스법을 유지하는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시 산업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관세를 그대로 둔 것과 비슷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산업 정책이 확대되는 것보다 관세 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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