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동의한 민주당, '상법 개정' 밀어붙이나

이사 충실 의무, 지배구조 개선 등 규정
野, 법안 19건 발의…與 "논리적 모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과 상법 개정안을 묶어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다음 주 안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회의에서 "회사 분할·합병 과정에서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고 소수 주주는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4일) 국민의힘의 금투세 폐지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후속 조치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금투세 유예나 폐지에 동의하는 대신 지난 국회에서부터 민주당이 내세우는 상법 개정안을 함께 타결하자는 것이다.

2020년 11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상법 개정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위원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윤동주 기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 상법 개정안 19건을 발의했다. 모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업 주주는 외국인·기관·사모펀드 등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가 있는데, (이에 대한) 충실 의무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 있는 정무위원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려는 흐름이 감지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상임위가 나뉘어 있어서 단숨에 처리하기 힘들 수도 있다"며 "소수 주주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을 쟁점으로 하는 토론회가 3회 이상 예정돼있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