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슈타인 ASIFMA CEO "외국인 장기 투자 유도하려면 공매도 필요"

기업이익, 지배주주 이익에 주로 활용
상법 개정·거버넌스 개선 필요
중국 자금 유출에도, 한국 반사이익 못 누려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한국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되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려면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고 봤다.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도호텔에서 열린 'KoreaCapital Market Conference 2024'에서 참석자들이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토론으 하고 있다.

존 전(Jon Jhun) 홍콩 엠와이알파(MY. Alpha) 한국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KoreaCapital Market Conference 2024’에서 우리나라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기관투자자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지만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열린 패널 토론에서 존 전 한국 대표는 기업이 이익이 발생하면 일반주주나 소액주주에게 할애되기보다 지배주주를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고 꼬집었다.

기업 이익이 해외 투자자 수익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끊어졌다고 본 존 전 대표는 "한국기업 이익이 100이라고 하면 100이 기업에 재투자가 되는지, 주주에게 환원되는지 알 수 없다. 여기저기 새는 부분이 많다"며 "이 재원을 사업에 재투자하면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주주에게 환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모습이 누적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본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존 전 대표는 "기업의 이익이 주주에게 환원되도록 하는 주체가 바로 독립된 사외이사들"이라며 "선진국에선 이사들이 모든 주주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불행히도 한국 기업은 지금까지 거버넌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상법 개정과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존 전 대표는 "상법이 개정된다면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이라며 "사외이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주들 이익을 대변한다면 투자자들 믿음이 높아질 것이고 이것이 강력한 증시 보장, 투자 증가, 채용 증가 등의 선순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피터 슈타인(Peter Stein)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최고경영자(CEO)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한국 자본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증시가 주춤한 사이 중국으로부터 유출된 자금이 한국으로 전혀 유입되지 못한 점이 이 같은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피터 슈타인 CEO는 "2022년 아시아태평양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유동성 비중이 60%에서 올해 기준 52%로 하락했다"며 "같은 기간 한국은 19%에서 16%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한국이 중국 자금 유출에 대한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인도나 대만, 일본 등 다른 아시아지역으로 유입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피터 슈타인 CEO는 "인도는 11%에서 16%로 올라갔고 대만도 이 비중이 상승했으며 일본은 31%로 안정적인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터 슈타인 CEO는 코리아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피터 슈타인 CEO는 "공매도 금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국이 선진시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확대됐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장기 투자하기 위해 위험노출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피터 슈타인 CEO는 또 "내년 3월에 공매도 금지가 해지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공매도 규제 위반시 패널티가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때 선의로 거래하다가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참작하는 경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은 "일각에서는 해외 투자자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과실'을 문제 삼고 있으나 공매도 전산화시스템에서는 공매도 대규모 거래 시 대규모 위법 행위를 애초에 발생하기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악의적 목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자에게 처벌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처벌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규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박재영 팀장은 "오히려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규제 리스크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해외투자자 또한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고 충분히 해외 기관투자자들과 소통해서 정책이 시장친화적이고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세제 혜택 조치 마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피터 슈타인 CEO는 "정부 활동이 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세금 이슈가 개선되고 있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높게 살 부분"이라며 "세계국채지수(WGBI) 지수 편입으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