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등록 후 첫째 출산 시 38만원
"한국엔 1억 짜리 지원금도" 비교
중국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결혼 및 출산장려책이 빈축을 사고 있다. 35세 이전 결혼하는 여성에게 약 3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어서다.
2일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매체는 여성이 35세 이하인 경우 처음 혼인 등록하는 부부에게 보조금 1500위안(약 29만원)을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한 중국 북부 산시성 뤼량시에 대해 보도했다. 혼인 등록 이후 첫째 출산 시 2000위안(약 38만6000원), 둘째는 5000위안(약 96만6000원), 셋째는 8000위안(약 155만원)을 별도로 준다.
현지에서는 보조금이 너무 적다며 지자체의 정책을 비웃은 반응이 쏟아졌다. “그렇게 많이? 감동적” “정부가 날 생각해줘서 고마워. 너나 가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국내 기업인 부영그룹의 출산장려책과 비교하며 “한국에는 1억원짜리 출산 장려금이 있다더라”라는 반응도 보였다.
"중국 지난해 출산율 1.0 미만일 것"
최근 중국도 낮은 출산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900만명 수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1949년 이래 가장 적었다. 중국의 출산율은 2022년 이미 1.09명에 진입했다. 인구통계학자들은 지난해 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내려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한 곳인 상하이의 경우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6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이에 지난해에만 1만5000곳에 가까운 유치원이 문을 닫았다. 초등학생 역시 지난해에 14만3500개로 파악돼 전년 대비 3.8%(5645개) 줄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인구에 많은 유치원이 노인 요양 시설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 교육과 취업 경쟁, 불확실한 경제와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해 출산을 더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