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문제 확인되면 검찰 이첩"…금감원, 고려아연 공개매수 전방위 감독

심사·조사·검사·감리 법령상 권한 모두 활용
10일 이내에 정정신고서 요청 결정
불공정거래 조사는 시간 더 걸려
신한투자증권 엄중한 징계 예고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및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전방위로 권한을 행사한다. 증권신고서 심사, 불공정거래 조사, 유상증자 모집인 검사, 회계 감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형사상 문제를 확인하면 검찰 이첩도 할 방침이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은 31일 오후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자본시장에서 거짓과 방치, 편법적 행위 등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증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 검토…미래에셋증권도 함께 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주 고려아연이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30일 발행주식 약 20%(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이며, 이 중 2조3000억원이 차입금 상환에 쓰인다.

유상증자 공시 이후 시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빚은 주주가 갚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금감원 공시심사실이 증권신고서를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모집 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함 부원장은 "공개매수 신고서와 유상증자 신고서 간의 기재 내용에서 모순점이 있는지, 알고도 누락했는지, 장래 계획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검사는 빨리 이뤄질 것이고, 조사는 매매 양태 분석 등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항 공개매수시 유상증자 계획인지 여부도 관건…불공정거래 해당하나

특히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사실로 확인되면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다.

이에 대해 함 부원장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한 뒤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알고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라며 "이는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있으므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청약 3% 제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고려아연은 유증 공시에서 청약 물량을 주주당 최대 3%(특수관계인 포함)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우호 주주를 모아서 지분율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이해했다.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특별관계자를 지정해 3%로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다. 기존에는 청약자별 한도를 제한한 사례 있지만, 지금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것이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금감원 권한인 심사, 검사, 조사, 감리 다 동원된 사건"이라며 "형사 부분에서 문제를 확인하면 (검찰에) 이첩 통보가 먼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 ETF 손실 조치 강하게 할 것"

금감원은 최근 논란이 된 신한투자증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손실에 대해서도 엄중한 징계를 예고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과정에서 직원이 본연의 목적과 관계없는 장내 선물매매로 1357억원 규모의 손실을 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함 부원장은 "허위 문서 보고도 있고 은폐 방법도 워낙 나빴다"며 "설계와 운용상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치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함 부원장은 "리스크 또는 컴플라이언스 쪽에서 제어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수평적으로도 통제가 안 된 것"이라며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통제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이건 회사의 치명적인 설계 운용상 문제점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일탈은 물론 조직 내부통제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