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 외국인력 실태조사… 유연근무제까지 점검

인력난, 노동환경 개선 위한 정책수립 착수
업종·성·연령별 등 세분화해 정책수요 확인
유연근무제, 개별 면담 진행… 현장 방문도
조사 결과, 지원책 수립 및 예산 편성에 활용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확대와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수립한다.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고 유연근무 확대를 통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 소재 중소기업 5000여곳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과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세부적인 경영 상황과 사업전환 사례는 물론 인력 활용 실태까지 확인해 지원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겠다는 취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동안 서울시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고금리·고환율, 중동·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들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거래처 부도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수출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했다. 코로나 시기에는 1600억원의 조기 추경을 단행하기도 했다.

다만 인력 관리 분야에 집중되는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정부까지 나서 세제 혜택과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차별화된 지원책을 내걸었지만 현장에서의 인력난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지적은 여전했다.

서울시 자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중소기업 중 외국인력을 고용 중인 기업은 6.2%에 불과했다. 올 초 중소기업중앙회가 진행한 조사에서도 중소기업들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도입(16만5000명)에도 추가로 3만5000여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개별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에도 외국 인력이 부족한 사업주들은 20%에 육박했다. 외국인력(E-9) 활용업체 5만4780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1만6270개사에서 약 7만9723명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도입 확대를 유도 중인 유연근무제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중소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도입 중인 곳을 18% 정도로 보고 있다. 이마저도 대기업·정규직 노동자에만 집중된 것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47%가 유연근무제 사용을 희망하지만 사용하지 못한다는 통계청 결과도 있다.

서울시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과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을 집중 조사하겠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를 업종별, 성별, 연령별, 고용형태별, 출신국가별 등으로 세분화하고 미실시 사유까지 확인해 구체적인 정책 수요층을 확인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유연근무제의 경우 개별 면담까지 진행해 일과 생활의 균형, 육아 관리 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최종 조사 결과는 지원책 수립에 고스란히 활용한다. 서울시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기본 골자가 되는 것은 물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기초 데이터로 쓰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육성 산업을 선별하는 과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산업구조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정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해 중소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