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3분진료에 대한 올바른 대처

국내 의대 출신으로 미국 병원에 재직하다 돌아온 개업 병원장은 "미국도 환자당 진료에 필요한 시간은 한국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3분 보면 되는 환자는 미국에서도 3분 보면 된다는 말이다.

미국 의사는 환자 한 명에 평균 21.1분을 쓴다(한림대 의대 김현아 교수·영국의학저널 오픈 논문). 한국은 6.3분이다. 실제로는 6분 남짓이지만, 일상에선 통칭 ‘3분 진료’라는 말로 상징된다. 미국은 건강보험회사 제출 서류가 산더미라 차트 작성이 정말 오래 걸리고, 의료비가 워낙 비싸므로 환자에게 관심을 많이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 원장은 한·미 간 시간 차이를 풀이했다.

미국 고령자·저소득층 연방건강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외래 초진 수가는 진료시간 10분 이하 43달러(약 5만8000원), 10분 초과 134달러(약 18만원)다. 일반인 사보험은 훨씬 비싸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시간 무관 1만7610원이다. 본인부담금은 5200원이다. 한국에선 딱 필요한 진료만 얼른 해서 내보내고 다음 환자 부르면 되더라는 게 그의 국내 개업 소감이다.

여론이 정부 의료개혁을 지지한 큰 이유가 3분 진료 불만이다. 다분히 감정 영역이다. 3개월 전에 예약하고 와서 3시간 기다렸는데 3분밖에 봐주지 않다니!

의사가 눈 안 맞춰주고 모니터에 코를 박는 것도 환자들의 공통 불만이다. 의사들은 순식간에 진찰하면서 차트까지 입력하느라고 모니터에서 눈을 뗄 여유가 없다고 항변한다. 미국 의사는 환자와 눈 맞추고 손도 잡아주며 친절하게 진찰하는 동안 차트를 대신 입력해주는 의무기록사를 쓸 수 있다. 진료비가 추가된다.

의료사태 이후 대학병원 진료대기는 길어지고 진료시간은 더 짧아졌다(박희승 민주당 의원 국감 자료). 정부는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을 구조전환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한다. 3분 진료를 근절하려면 저비용으로 전 국민을 커버하는 일본 의료보험을 본떠 만든 국민건강보험을 일정 부분 미국식 사보험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위 논문에 따르면, 우리처럼 일본식 건강보험을 채택한 대만의 평균 진료시간은 5분, 일본 자체는 6.1분으로 우리보다 짧다.

3분 진료는 더 많은 환자가 저렴하게 치료받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하루 100명이 3분간 진료받고 1만7610원씩 지출하는 의료환경을, 하루 30명이 비슷한 진료를 10분씩 받고 (미국 사례를 대입하면) 근 6만원씩 부담토록 바꾸는 게 옳은가.

구조전환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를 덜 받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현실에선 경증 환자 내원은 줄지 않고 3분 진료가 1분 진료로 악화할 것이다. 아픈 사람은 어떻게든 큰 병원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기 때문이다. 환자 쏠림은 거주지 시·군 소재 병·의원에만 가도록 제한하던 규제를 1998년 정부가 폐지하면서 비롯됐다. 이제 와서 큰 병원 찾아가는 걸 막기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환자를 억지로 줄이려고 하지 말고, 우수한 의료기관을 더 키워서 ‘아픈 사람 누구나 고수준 진료를 제때 필요한 만큼 받게’ 해야 한다. 이것이 3분 진료에 대처하는 올바른 정책이다.

이동혁 바이오중기벤처부장 d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