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2건 이상 받은 가계비율 32%…투기 우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주장

최근 3년 동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중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가계 비율이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비율은 평균 32.5%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4.2%, 2022년 32%, 2023년 31.2%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으로 대출금액을 추정해보면 2021년 336조6000억원 2022년 324조2000억원 2023년 332조원이다.

총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 20%인 고소득층에 대출자가 몰려 있었다. 작년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5분위(상위 20%)가 78.1%를 차지했고, 주택담보대출은 93.7%에 달했다.

차 의원은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고소득층에 몰려있다"며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들이 32% 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같은 현상은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금융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금융불평등이 자산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