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필수의료 강화엔 의대증원" vs 의료계 "시스템 개선 우선"(종합)

증원규모 두고 시각차…청중석 고성 오가기도

하은진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원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의대증원'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10일 의료개혁을 주제로 첫 토론회를 가졌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목적인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의료계는 '일차의료·필수의료 보상 강화'가 우선으로 의대증원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부는 빠른 고령화 속도와 의료 수요를 위해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의료계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해선 의대증원보다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의료계 반발이 큰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며 "원래는 최소 4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장래 인구 추계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 인력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용산 "추계 따르면 최소 4000명 이상 증원 필요"

장 수석은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개인별 의료 수요가 매우 정확히 측정되고 의사 면허 부여와 활동까지 국가가 직접 공급하는 체제를 가졌다"며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 큰 오차 없이 전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참고한 3개 전문가 연구에서도 미세한 가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35년에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며 "정부는 이 3개 연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깊이 들여다봤는데, 몇 가지 비현실적 가정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한 결과 부족한 의사 수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즉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최소 4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그래서 정부가 줄곧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라고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수석은 "과학적 근거 외에도 의료현장을 조금만 더 관찰해 보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급 의사가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암울한 요인이 많다"며 "의사도 급속히 고령화해 2029년 이후부터는 70세 미만인 활동 의사 수 증가율이 거의 0%라는 사실과 지나친 전공 세분화로 전문의 1인당 담당 영역이 축소되는 현상, 비필수분야로 인력 유출 가속화 등이 그것"이라고 했다.

의료계와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에는 "법정 의사단체인 의사협회 등과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증원 문제에만 37차례에 걸쳐 협의했다"며 "발표 직전에는 공문으로 의료계 여러 단체에 적정 증원 규모를 묻기도 했지만 모두가 답이 없었다. 유일하게 종합병원협의회만 3000명 증원이 적정하다고 답을 줬다"고 말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측 관계자와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강희경 서울대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장, 하은진 서울대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반면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각 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내 의료비용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비교하며, 앞으로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 수가 많으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3배 더 많이 병원에 가고, 검사도 많이 한다"면서 "불필요한 병원 이용을 줄이면 3분 진료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1차 의료 강화하고 지속가능 체계 만들어야"

강 위원장은 소아과 오픈런 현상에 대해 "응급실 뺑뺑이의 주원인이 되는 배후 진료 중 중요 과인 신경외과 의사 수의 경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많다"면서 "전공 과목 진료를 지금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돌아오시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은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우리나라와 의사 수가 비슷한데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의사 수가 늘면 비용이 더 느는데 의사들은 이게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자고 제안하고 싶다"면서 "나와 나의 병을 잘 아는 전문가팀, 1차 의료를 강화해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만들고, 소송 여건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의료 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은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통령실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정부 측에서는 장 수석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비대위 측에서는 강희경·하은진 서울의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부 측 인사의 모두발언에 앞서 청중석에서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한 의대 교수는 "2000명이 늘어나면 무슨 과가 몇 명이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나"라고 소리쳤다. 장 수석이 '의료계가 적정 증원 규모에 관해 답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자 "그건 거짓말"이라고도 했다. 발언이 잠시 끊긴 장 수석은 "발제할 시간을 달라"며 말을 이어갔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