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종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건보 10조 투입…내달 2일 접수 시작(상보)

'중증 분류체계 혁신TF(가칭)' 구성 추진
권역 외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대상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매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투입한다. 다음 달 2일부터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신청한 의료기관은 간단한 심사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제도개편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간다.

다만 상급종합병원별로 현재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중증환자 비중 상향 목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현행 중증 분류 기준의 한계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는 중증으로 간주하는 예외 기준을 신설한다.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환자 등은 현행 분류체계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으로 간주한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중증 분류체계 혁신 태스크포스(TF·가칭)'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진료과목 간 균형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과목별 환자 비중 등을 세밀히 살피고, 그 범위 안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병원과 연계해 시범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권역 내 진료 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의 수준을 확대한다.

또 기존 형식적인 의뢰·회송의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전환해 ▲권역의 진료협력 병원 간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기록 등 환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마련·강화하기로 했다.

정 단장은 "권역 내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지역 환자를 회송하는 등 권역 간 진료협력이 필요한 상황도 감안해 권역 외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 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전환,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일방병상 수를 5~15%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경증 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하게 바꾼다. 전체적인 진료 규모를 축소하고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해 인력 감축 없이 현행의 인력 고용을 유지하며 전문의, 간호사 등의 팀 진료를 통해 인력 운용을 효율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방향은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의미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있다.

정 단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공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공의가 중등증 이하의 수술 등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생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연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러한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해 총 3500억원을 투입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 가산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원 등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수가로 반영하고 향후 제도화한다.

3조3000억원 규모 중 30%에 해당하는 1조원은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을 고려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1~12월까지 실적을 평가해 2026년 지급받게 된다.

정 단장은 "이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마중물이 돼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