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내 토론회 앞두고
김민석 최고위원, '유예 필요' 주장
"증시 부양·유예·고수익 과세하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4선·서울 영등포구을)이 당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 속에서 '유예파'에 힘을 실었다. 그는 2025년으로 예정돼있는 금투세 도입을 3년 정도 미루고 그사이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증시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금투세 유예 만료 시점에 코스피 등 지표를 보고 고수익자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두고 시행파와 유예파로 나뉘어 격론을 벌이고 있는데 그중 유예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는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 중시의 전통 위에 선진국형 중산층 확대 정책을 키워야 한다"며 "증시 활성화로 자산증식을 보장하고 개미 투자수익을 높여 중산층을 두껍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증시의 제도 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중 최하위"라고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실제로는 많지 않을 것이라지만 개미들의 기대가 실현도 되기 전에 과세 정의를 앞세우는 면이 있다"며 "과세 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개미들을 위한 상법 개정과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유예 만료 시점에 코스피 4000 등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금투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일차적으로 조세 정의 정책"이라며 "향후 시행될 금투세는 '주식 투자 고수익자 과세법'으로 명칭과 성격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에는 '보완 후 시행'을 달성하기 어렵고 '완전히 폐지'하는 것도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개정-(한국형) ISA 도입-금투세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보완 정책의 심리적 효과가 충분히 살지 않고 시행 이후 주가 하락의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발의자가 폐지를 주장하는 추경호식 몰염치나 대안 없이 폐지를 주장하는 한동훈식 무개념은 지성적 태도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김 최고위원은 "금투세 공개 논쟁을 앞두고 개인으로서 입장을 밝힌다"며 "결론이 어찌나든 민주당은 최선의 합리적 당론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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