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수사, 야권의 계엄설 등에 여야의 비판 공세가 집중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후보자 가족이 감사의 마음으로 300만 원짜리 디올 백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국고 귀속이라는 것은 압수물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증거인멸 행위나 같다고 생각한다"며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정부의 친일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친일파 명예 회복 지원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앉혔다"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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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후보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모든 질의에 확답을 피하자,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회피하는 인사청문회는 법 조항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검찰총장 후보자한테도 답변을 강요했다. 부적절한 것으로 답변해 달라고 강요하는 의사진행이 정상이냐"고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야당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비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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