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규제 1개 신설 시 10개 철폐"…머스크 영입 공식화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委 신설" 공식화
'텐포원 룰' 도입…고강도 규제개혁 예고
법인세 최고세율 15% 인하 방침 재확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 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 효율위원회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10개를 철폐하겠다는 고강도 규제 개혁 의지도 내비쳤다. 법인세율은 예고한 대로 15%로 인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연방정부 전체의 재정·성과를 감사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며 "일론은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 언론은 트럼프 캠프가 재집권 시 정부 효율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로 선회한 머스크 CEO 영입 의사도 공식화했다. 머스크 CEO 역시 트럼프 2기 출범 시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자신이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국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며 "급여도, 직책도, 인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머스크 CEO가 이끌 정부 효율위원회는 예산 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 삭감과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한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자 지출 감축 등 정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분석된다.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실태를 들춰내 공격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력한 규제 철폐도 예고했다. 특히 규제 1개를 신설할 때마다 기존 규제 10개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트럼프 1기는 새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2개를 없애는 '투포원 룰'two-for-one rule)'을 시행했는데, 2기에는 '텐포원 룰(ten-for-one rule)'을 도입해 규제 개혁 강도를 훨씬 더 높이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이를 다시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길 원하고 대부분 만들 수 있다"며 "만약 근로자를 아웃소싱하고 해외로 이전하거나 미국 근로자를 대체하려 한다면 이런 (법인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 낮은 세금, 낮은 규제, 낮은 에너지 비용, 낮은 금리, 안전한 국경, 낮고 낮고 또 낮은 범죄를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경제성장 정책인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역사상 가장 큰 사기이며 아마도 10조달러 이상의 사기"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어 "인플레이션을 더 완화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