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7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보험사기 조사·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보험사기의 확산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개정 취지에 맞게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보험사기(알선·광고 등 포함)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법 개정 관련 세부 이행방안으로 경찰청·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실무기준 등을 보험업계에 안내했다.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과 업무기준을 정비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와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 건보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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