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 개최
경기도 화성과 서울을 잇는 지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검단 지역으로 연장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선 시민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재해 예방, 지역 의료 기반 확충 등을 위해 총 6개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김포골드라인 교통 혼잡 해소와 신도시 개발에 맞춘 선제적인 교통망 확충을 위해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검단 지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은 경부고속도로 구미시 원평동 구간과 중앙고속도로 군위군 효령면 구간을 동서로 직접 연결,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산업 및 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현재 이전을 추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목감천 치수대책사업은 목감천 유역의 상습적인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홍수 조절 시설인 저류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 복선화는 관로 사고 등 비상 상황에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다.
충남 수산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중부권에 수산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해 수산 식품 핵심 품목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거창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사업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위원회에선 도로·정비화 등 6개 사업의 예타·타재 통과도 의결됐다.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간선 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양재 나들목 구간에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은 전남 남부지역의 강진군 작천면~해남군 북평면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해 현재 공사 중인 강진~광주선과 연결, 전남 중남부 지역의 의료, 문화, 교육 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김제~삼례 고속도로 확장은 현재 공사 중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및 익산~평택 고속도로와의 연계, 전주·완주 혁신도시 및 새만금 개발 사업 본격화 등에 따라 향후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해 교통 용량 확보 및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온정~원남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은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어려운 울진군 온정면~매화면 구간을 시설 개량, 지역 주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산불 등 재해 재난 대응을 위한 대체 도로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은 노후화한 지방 행정 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와 업무처리체계, 시스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가 문헌 보존관 건립은 국립중앙도서관 보존 서고 포화에 따라 평창 동계 올림픽 국제방송센터를 리모델링, 보존 서고로 활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기재부는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6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사업은 조사 수행 기관에서 전문 연구진을 구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에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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