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핵심 '정책브랜드' 개발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2년을 넘기면서 곧 임기 후반부를 앞두고 있다. 임기 전반기의 경제정책은 대부분이 미국 금리 인상 충격으로 급등한 환율을 안정시키고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금리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금융부실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추격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임기 후반부 경제정책은 산업경쟁력을 높여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정책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 실제로 역대 정부는 대부분 핵심 정책 브랜드를 만들어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여서 정책의 성과를 높여왔다. 과학 입국, 녹색성장, 창조경제, 소득주도 성장 등이 그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임기 초부터 민간주도 경제, 시장경제, 역동 경제 등을 정책목표로 강조하고 있으나 범위가 넓고 체계적이지 않아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핵심 정책 브랜드가 필요한 배경은 먼저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은 정부가 수립하지만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결정되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의 국회 하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 통과가 어려워 성과를 낼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지지도와 호응도를 높여 여소야대의 정치적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핵심 정책 브랜드를 개발해 정책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산업 관련 핵심 정책 브랜드가 개발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주력산업을 중국에 이전해 주고 한국의 산업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신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일본과 같이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 지금은 산업구조의 대전환기다. 디지털화와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등장으로 산업구조는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과 달리 산업을 추격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신산업을 육성해야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전공의 사태와 같이 제도개혁에는 다양한 이익집단이 존재해 신산업 육성은 쉽지 않다. 신산업에 대한 핵심 정책 브랜드 개발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도를 높일 경우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으며 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 기업투자 증가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중국의 추격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높아져 있다. 이 때문에 기업투자가 감소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 또한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핵심 정책 브랜드를 만들어 신산업 육성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 때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전망이 확산될 수 있다. 기업투자 또한 늘어나면서 청년실업도 줄어들 수 있다. 일자리 창출로 복지 수요 감소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또한 감소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고물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이대로 가면 잠재성장률은 곧 1% 대로 낮아지고 고물가로 임금이 오르면서 산업경쟁력은 더욱 낮아질 것이 우려된다. 임기 후반부를 준비하는 윤석열 정부는 신산업에 대한 핵심 정책 브랜드 개발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를 높여서 여소야대 정치 상황을 극복함으로써 정책의 성과를 내고 성장동력 또한 확보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