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여사 명품백 실물 확보…尹대통령 신고 여부 확인키로(종합)

대통령실, 검찰에 디올백 제출
사용 흔적 등 확인 방침

윤 대통령 신고 여부도 쟁점
청탁금지법상 알았다면 즉각 신고했어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해당 가방 실물을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하와이 주지사 부부 등 영접 인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았다.

검찰은 제품 고유번호를 비교해 2022년 9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건이 맞는지, 사용 흔적이 있는지, 대통령실이 가방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께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명품백 사건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을 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가방을 받은 뒤 직원에게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직원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서울의소리 취재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는데, 윤 대통령도 같은 시점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인지했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부터 21일 새벽까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검찰은 이 같은 김 여사의 진술대로 윤 대통령이 이때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맞는지, 청탁금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대통령실에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금품수수 금지조항만 있을 뿐,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 명품백 수수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를 기소하는 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경우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와 관련 소속기관장에의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불소추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며, 퇴임 후 기소는 가능하다.

청탁금지법 제9조 1항 2호는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청탁금지법 법 제9조 2항은 공직자가 해당 금품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22조 1항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 같은 법 제23조 5항 2호에 따라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통령실에 대한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내용과 대통령실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최종 검토한 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를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