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구속' 사법리스크 휩싸인 카뱅…직원들도 술렁[1mm금융톡]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도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주인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놓이면서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직원들이 모인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한투(한국투자증권)가 최대주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한 직원은 "예전부터 예상됐던 일이 현실화되면서 이말 저말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직원은 "대주주가 바뀔 경우, 그간 대주주 리스크 때문에 못 했던 사업을 하지 않겠냐며 오히려 반색하는 내부 반응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또 다른 카카오뱅크 직원은 "과거 최대주주가 한투금융지주였을 때도 카카오라는 이름을 썼고, 지금도 상당수 임원이 한투 출신인데다가 한투와 지분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를 의뢰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기소 의견으로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 법인까지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올해 1분기 기준)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 인가 유지 여부를 판정한다.

카카오에 벌금형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긴다. 만약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돼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대주주가 바뀌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투자증권(27.16%)이 2대 주주고, 국민연금(5.76%), KB국민은행(4.88%), 서울보증보험(3.20%) 등이 주요 주주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 밑에 있는 증권사가 은행을 지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을 인수하는 식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소송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카카오뱅크의 매각이 현실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여러 우려할 만한 상황에 놓여있기도 하다.

우선 마이데이터, 신용카드 진출 등 신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허가 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했지만,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재개하지 않았다. 또 카카오 리스크를 우려한 고객들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보고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상표권에 대한 수수료는 이미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거의 없다"며 "카카오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것이 카카오뱅크에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뱅크의 주식은 전날 장 초반 일시적으로 반등하며 강세를 보였으나 22일 대비 3.79% 내린 2만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애널리스트들은 악재가 선반영됐지만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고 내다봤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서 목표주가를 기존 3만2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 같은 의견에 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실적은 견조하지만, 투자환경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