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 동맹 핵기반 격상"…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

"북핵 위협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 구축"
광복80년 기념사업추진위 설치안 국무회의 상정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다"며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세계 최대 안보 동맹인 나토의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워싱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8일 출국해 12일 밤 귀국했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D.C. 방문에 앞서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한반도 안보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방대한 정보 운용과 작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한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대비태세와 우리와의 협력 현황에 대해 심층적인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나토 32개 회원국들은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불법적인 러·북 군사 밀착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간의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언급했다. 또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12개국 정상과 나토 사무총장 등 모두 13차례의 양자회담을 했다고 소개하며,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해 한·나토 간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나토가 공식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한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나토의 항공 분야 방위산업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범국가적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지시하면서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보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