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적용돼"
조국혁신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김 여사와 대통령실 행정관, 보훈부 공무원 등을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은정·차규근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은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아울러 이러한 지시를 받아 당시 보훈처 사무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총무비서관실 공무원과 비서, 이를 이행한 보훈처 사무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가 짙다"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차 의원은 "권익위는 명품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 관련자들을 소환하거나 방문·서면조사도 하지 않고 종결 처분했다"며 "권익위가 고위공직자 배우자들이 외국인에게 명품가방을 받아도 괜찮다고 허락한 것이라면 기업들도 외국인을 고용해 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게 마음껏 명품백을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고발과 별도로 가방 수수 의혹까지 조사할 김 여사 관련 종합 특검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수처 수사로 윤석열 검찰의 뭉개기 수사, 하세월 수사로 가려진 명품백 수수 의혹의 진실이 부디 규명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여사는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과 함께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받고, 이와 관련해 비서들에게 국가보훈부 사무관 소개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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