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사냥터’ 텍사스지방법원 - ① 소송실태] 삼성전자·현대차·LG·SK, 97년 이후 783건 특허 피소

한국 수출 대기업 특허 소송 건수
미국 6대 빅테크보다 3배 이상 많아
특허권자에 유리한 법원 성향 이용
한국 대기업 상대로 집중 소 제기

미국 연방 텍사스 지방법원이 한국 수출 대기업들의 ‘특허소송 사냥터’가 되고 있다. ‘특허 괴물’이라 불리는 ‘NPE(Non Practicing Entity, 특허관리전문기업)’들이 삼성, 현대차, LG, SK 등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기업들을 상대로 특허권자에 우호적인 경향을 보이는 텍사스지법에 집중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법률신문이 미국 법원의 소장과 판결 등을 검색하는 코트링크(CourtLink)를 통해 미 연방 텍사스 지방법원의 특허소송을 전수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주요 수출기업들은 1997년 2월 첫 소송 제기 이후 2024년 6월 14일 현재까지 총 783건의 특허 소송을 당했다. △삼성전자 511건 △LG전자 248건 △현대차 18건 △SK하이닉스 6건이다. 이 가운데 670건은 종결됐고, 113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국 기업의 특허 피소 사건은 미국 기업들과 비교해 월등히 많다. 연방 텍사스 동부·서부지법에서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등 미국의 6개 빅테크 기업이 피소된 특허소송 건수는 모두 242건으로 한국 4대 기업 피소 건수의 30%에 불과하다. 삼성전자와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애플의 경우, 같은 법원에서 피소된 특허소송은 총 66건으로 삼성전자의 10분의 1 수준(12.9%)이었다.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은 대부분 NPE가 제기한다. NPE는 특허권자들로부터 특허를 사들인 뒤 기업들을 상대로 거액의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걸어 거액의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받아낸다.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 분석에 따르면 특허를 보유하고 소송을 벌이는 주요 NPE는 전 세계적으로 600개가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성향을 보이는 연방 텍사스 동부지법에서 집중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특허책임자 출신인 안승호 전 부사장이 퇴사 후 NPE를 세워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곳도 텍사스 동부지법이다. 이 법원의 로드니 길스트랩(J. Rodney Gilstrap) 수석판사는 지난달 9일 안 전 부사장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삼성전자에게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텍사스 지법에서 한국 기업이 이긴 ‘희귀한’ 사례로 꼽히는데, 한국의 검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기밀자료를 불법적으로 빼낸 사실을 밝혀 증거로 제출한 덕분에 승소했다.

NPE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에겐 ‘상처뿐인 승리’라는 지적이다. 미국에서는 이겨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데, 특허소송 대응 비용은 건당 800만~1000만 달러(110억~137억 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도 그만큼 더 든다. 한국 대기업들도 소송 비용과 시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웬만하면 거액의 합의금을 주며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해 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윤지, 이순규, 안현, 이진영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