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문재인 회고록 北 신뢰 내용 비판
"탈북민, 文정부면 탈북 결심 안했다고 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믿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는 독일의 영토를 확장하지 않겠다'는 아돌프 히틀러의 말을 믿고 '뮌헨협정'을 체결했던 네빌 체임벌린 당시 영국 수상의 실책에 빗대면서 "(상대방의) 의도만 갖고 평가하는 것은 국가 안보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을 무시한 채 의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건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발간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상응 조치가 있다면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김 위원장이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순 없는 것 아니냐'며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김 장관은 "1983년 (뮌헨협정 체결 당시) 체임벌린 영국 수상은 히틀러의 의도를 전적으로 신뢰했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유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 결과로 다음해인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의도를 전적으로 믿는다면 그건 대단히 부정적인 안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억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지난해 동·서해 해상으로 탈북한 일가족 중 한 탈북민의 증언을 들어보면 '만약 지금도 한국이 문재인 정부라고 하면 탈북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한국을 찾아온 두 북한 사람을 강제로 추방하지 않았느냐"며 "지난해 한국을 찾아온 탈북민의 증언을 들어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란 게 북한 주민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는 2국가론을 내세운 뒤 북한 당국이 통일전선부를 폐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통일전선부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10국'으로 개편됐으나, 대남 심리전 등 기능은 변화 없이 수행 중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통일전선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일부 기능에 변화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적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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