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中 전기차 관세 상향시 한국 수출 10% 증가"

美 ITC 보고서
"중국산 부품 관세 상향시 한국 손해"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 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올리면 한국의 전기차 수출이 10%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전 세계가 중국산 전기차 대신 부품 관세를 상향하면 한국이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연구 보고서를 통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과 세계 다른 국가들이 중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를 20% 인상할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수출 감소량이 일본은 59.6%, 한국은 60.2%, 미국은 62.9%, EU는 53.4%, 세계 나머지 국가는 60.3%가 될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수출 감소는 다른 국가의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13.6%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음으로 한국은 10%, EU는 7.8%, 일본은 4.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수출이 증가하면서 한국은 국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생산이 7.5%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4.6%), 미국(6.5%), EU(7.8%)도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생산이 늘어나면서 이들 국가의 전기차 부품 생산은 2~2.9%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국가의 중국산 전기차 부품 수입 역시 1.6~4%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 결과 중국 소비자의 복지는 26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일본은 1억2500만달러, 한국은 1억7300만달러, 미국은 7억900만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U는 6억1500만달러 줄어들어 수출 증가보다 관세로 인한 효율성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0% 올리는 시나리오도 검토했다. 중국의 전기차 부품 수출은 이 경우 23.9%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다른 국가들의 전기차 부품 생산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23.1%, 한국은 37.9%, 미국은 22.1%, EU는 43.8%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중국산 부품 관세가 다른 국가의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달랐다. 일본과 미국에선 전기차 생산이 각각 2.7%, 1.9% 증가하지만, 한국에선 4.1%, EU에선 11.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강화가 그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국의 전기차 부품 수출이 감소하면서 중국 내 전기차 생산에 쓰이는 중국산 부품의 가격이 낮아졌고, 그 결과 중국의 전기차 수출 가격이 0.06% 하락한다는 계산이다.

반면 부품 수입 비용이 늘어나면서 다른 국가들의 전기차 수출 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1.8%, 한국은 3.6%, 미국은 2.0%, EU는 4.8% 올라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 인해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탄력을 받는데 지역별 수출 증가율을 보면 일본 19.3%, 한국 20.0%, 미국 18.0%, EU 13.5% 수준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