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본격 의료개혁 논의…의대증원, 의료체계 왜곡 바로잡는 첫 걸음"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

보건복지부가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3차 회의에서 "내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돼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수본에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한 결과 이달 8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만423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9.4% 늘었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인 지난 2월 첫 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4.6% 증가한 9만258명으로 지난 2월 첫 주의 9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67명으로 전주보다 0.8% 늘어 평시의 86%다. 전체 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0.6% 늘어난 7004명으로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27개 중증 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4곳이다.

지난 7일 기준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보다 5.3%,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는 4.2% 증가했다. 경증 환자는 8.5%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지난 2월 1주차와 비교했을 때 중증·응급환자는 4.3%, 경증 환자는 18.3% 감소했다. 중등증 환자는 평시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427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진료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만165명의 진료지원(PA)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