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름값 오르면 비상용 ‘비축유’ 방출한다

고공행진 이어가는 유가에 물가인상 우려 ↑
공급위기 때만 풀던 비축유…'가격안전용' 검토

기름값이 오르면 국가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그동안 ‘수급안정’에만 쓸 수 있던 비축유를 ‘가격안정’ 용도로 활용해 물가를 잠재우겠다는 전략이다.

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성장방안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목표는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석유 비축목표 수립과 국내 유가 안정이다. 이를 위해 석유공사는 유가 급등기에 비축유를 시장에 방출할 계획이다. 미리 ‘알뜰유’를 비축해뒀다가 기름값이 오르면 신속하게 공급해 유가를 낮추는 식이다. 비축용 기름은 전국 1286개 알뜰주유소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행 제도상 비축유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로 수급 차질이 우려될 때만 저장·방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부터 비축사업을 시작했지만 방출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현재까지 비축유 방출은 1991년 걸프전,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2011년 리비아사태, 2022년 미국 동맹국 공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1·2차) 등 6차례뿐이다. 비축유 방출 요건이 바뀌면 유류 수급에 문제가 없어도 기름값이 올랐을 때 비축유를 풀 수 있게 된다.

석유공사가 이러한 대책을 고려하는 배경에는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 이후 중동정세는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전면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중동전쟁으로 사태가 악화하거나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면 과거 오일쇼크 때처럼 국제유가가 120~13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국내 기름값은 이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ℓ당 평균 1600원이었던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중순 1700원대에 진입했다. 이달 첫째 주의 경우 1712.9원으로 전주 대비 4.6원 올랐다. 특히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지역은 3.0원 오른 1782.5원을 기록하면서 1800원대에 근접했다. 석유류 물가는 3월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한 후 두 달 연속 오름세다. 지난달에는 1.3% 올랐는데, 물가를 0.05%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비축유로 '오일 인플레이션' 잡는다

만약 유가가 급등한다면 정부로서는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다. 정부는 기름값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범부처가 지난해 10월부터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유가를 악용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정도라 전반적인 물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9차례 연속 연장해 6월까지 적용되는데, 세수를 고려하면 인하 폭을 더 키우기 곤란한 상태다.

비축유가 시장에 풀리면 유가 급등기에 상당한 가격안정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석유비축기지는 총 9개로 시설용량만 1억4600만배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비축유는 지난해 12월 기준 9690만배럴(공동비축물량 제외)로 세계 5위 수준이다. 외부 공급 도움 없이 111일을 버틸 수 있는 물량인데, 국제에너지기구(IEA) 권고기준인 90일분을 상회한다.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비축한 석유까지 고려하면 정부 가용 비축유는 많은 수준이다.

다만 재원이 걸림돌이다.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유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이다. 석유공사는 일부 사업의 수익을 비축유 구매에 쓰는 아이디어를 고심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격안정용 기름 확보에 쓰겠다는 구상이다. 일시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다른 비축자산 활용수익을 가격안정 재원으로 쓰는 방법도 거론된다.

석유공사는 논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새로운 비축 목표를 확정할 예정이다. 비축 목표에는 가격안정 모델과 해외 선진국의 석유가격 안정화 사례, 새로운 비축량 목표 및 시설이 담긴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