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규제 무효 소송 최종 기각
테슬라 재정 등 경영 관련 트윗
사내 변호사와 사전 협의해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더 이상 회사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엑스(X·옛 트위터)에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됐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머스크 CEO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2018년 합의를 끝내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머스크 CEO는 2018년 8월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번복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이에 SEC는 머스크 CEO를 주식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머스크 CEO의 트윗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조건으로 머스크 CEO 측과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테슬라의 생산 관련 수치나 신사업 분야, 재정 상태 관련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 전에 사내 변호사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머스크 CEO는 2021년 11월 당시 트위터에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고는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 조사를 벌였다. 이후 테슬라 주가는 일주일간 15% 이상 떨어졌다.
이에 SEC는 머스크 CEO가 2018년 합의 사항을 위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고, 머스크 CEO는 이 같은 SEC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2년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자신의 트윗에 대한 검열을 허락한 것은 머스크 CEO 본인이므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머스크 CEO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머스크 CEO 측의 주장을 기각한 것에 대한 별다른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한편 엑스는 최근 새로운 안전 책임자들을 임명하며 브랜드 이미지 회복에 나서고 있다. 엑스의 극단주의 콘텐츠 방치에 실망한 기업들이 잇달아 광고를 철회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자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분석기업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에서 엑스의 모바일 앱 평균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270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수치이며, 머스크 CEO가 엑스를 인수한 직후인 2022년 11월과 비교하면 23% 줄어들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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