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00만 시대]②공공요양원 턱없이 부족… 입소 대기하다가 세상 뜬다

건보공단 운영 서울요양원 르포
민간과 달리 중증 등급 위주 운영
"정부가 국공립요양시설 확충해야"

윤원갑(60)씨는 치매로 고생하는 아흔 살 어머니를 재작년 서울요양원에 입소시켰다. 서울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강남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요양원이다. 7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윤씨 어머니는 5년 만에 시설급여를 받고 다시 2년을 기다려야 했다. 윤씨는 "서울요양원 같은 국공립요양원이 너무 부족해서 입소 대기하다 사망하는 노인도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노인 1000만 시대]②공공요양원 턱없이 부족… 입소 대기하다가 세상 뜬다

29일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요양원은 건보공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전국 유일한 요양원이다. 입소 요양과 함께 재가 서비스인 주야간보호센터 이용과 가정방문 급여 서비스도 운영한다. 기자가 방문한 지난달 29일, 입소자를 대상으로 강아지와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인지 학습을 위한 색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입소자 생활실은 목련마을, 행복마을과 같이 ‘마을'이라고 이름 붙이고 독립 주거시설처럼 조성됐다. 개방형 주방, 공동 식탁,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가 침대에 누워 볕을 쬘 수 있는 거실 등이 마련돼 있다. 입소 여성 정순덕(86)씨는 "민간요양원에 있다가 옮겨왔는데 생활 환경이 훨씬 좋다"고 말했다.

요양원은 국공립요양원과 민간요양원으로 나눈다. 국공립요양원에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 중 중증도 등에 따라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받으면 입소 자격이 생긴다. 국공립요양원은 입소 희망자가 너무 많아 신청 순서대로 대기 번호를 받고 기다려야 한다. 국공립요양원의 '표준 모델'인 서울요양원은 입소 정원이 150명이나 올해 2월 기준 입소 대기자가 1379명에 달한다. 4년 정도는 기다려야 입소할 수 있다. 고치범 서울요양원 원장은 "민간 요양원은 낮은 등급 위주로 입소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는 1~2등급 비율이 높고 치매 환자가 전체 입소자의 84%를 차지할 정도로 중증 요양 대상자 위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2023년 장기요양기관 신설 현황을 보면 9355개소 중 국공립은 0.3%인 20개소로, 그나마 전부 지자체가 설립했다. 나머지 99.7%는 민간이 설립했다. 민간 요양시설은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입소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민간 주도의 노인 돌봄 체계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돌봄 공백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52만명이다. 자격증 소지자로만 따지면 의료 인력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합친 것보다 많다. 그러나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은 자격증 소지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하는 요양원 근무 요양보호사 월평균 급여는 200만원대 초반일 정도로 저임금 직종이어서 '장롱 자격증'이 대부분이다.

현행법상 요양원은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가 1명 이상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요양원 관계자와 요양보호사들은 저임금으로 인한 미취업, 24시간 2~3교대 근무로 인한 필요 인력 규모 등 때문에 2.3명당 1명 최소 유지도 빠듯하다고 말한다. 사정이 열악한 일부 민간요양원은 요양보호사 비율을 맞추지 못해서 입소자를 퇴소시키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