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등 감세안 줄줄이 좌초 위기…경기 대응에 집중

임기 5년 내 여소야대 국면
법 개정 필요한 핵심 정책 올스톱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구도가 확정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핵심 민생·경제정책들이 대거 좌초 위기에 처했다. 경제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경제법안 중 국회 동의를 얻어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는 대책들은 22대 국회에서 무더기 표류하거나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남은 임기 3년 동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 등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역동경제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감세를 중심으로 한 핵심 경제정책에 대한 추동력은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이틀 앞둔 8일 서울 지하철 동묘역 앞에서 유권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곽상언 후보 지원 유세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금투세 폐지 등 감세안 줄줄이 좌초 위기

야권이 앞으로 4년간 입법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각종 감세 정책은 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졌다. 현재 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해온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주요 입법 과제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금투세는 내년 시행될 예정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폐지를 선언했다.

이후 지난 2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간 뚜렷한 견해차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감세 프레임을 씌워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밖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한시 상향을 비롯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상반기 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도 여소야대 국회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정책들은 올 초 제시된 경제정책방향이나 24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다. 정부가 지난해 각종 감세 조치로 56조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까지 발생시킨 상황에서 총선 후 기존 감세 방안들을 입법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새로운 입법뿐 아니라 이른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추진도 험로가 예고됐다. 특히 노동개혁은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라 여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더라도 강력하게 추진하기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다. 노동개혁의 큰 축인 근로시간 개편은 야당의 반대와 제도 후퇴 논란 속에서 야권의 총선 승리로 정부안대로 밀어붙이기는 더욱 어렵게 됐다.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당초 4일 진행키로 했던 사회적 대화 일정을 잠정 연기했지만 아직 새로운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앞서 노사정은 일과 생활의 균형,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3개 의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루기로 합의한 바 있다. 3개 의제엔 근로시간 개편을 비롯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년연장 등 예민한 법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 아젠다에 야권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 속도를 내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을 마친 참석자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하반기 물가 안정 등 경기 방어에 집중할 듯

국회의 지원사격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정부는 올해 당면한 경제현안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연구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로 바라봤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이보다 낮은 2.3%, 2.2%를 예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2.6%였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1.3%) 반토막 났다. 성장 차원에서는 올해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2.4%로 낮아지는 등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내수 경기가 더욱 나빠지고 있는 데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경기가 다시 하강국면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추동력의 무게중심을 경제역동성을 회복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후속대책들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화한 여소야대 국면 속 정부가 단편적인 정책 성과보다는 물가 안정과 경기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동전쟁 확전 가능성과 치솟는 국제유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물가 안정 등 경기 방어가 하반기 화두가 될 것"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천명하면서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을 추구했던 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