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청 설치·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공약

맞춤형 공약 쏟아내며 표심 잡기 나서
중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한동훈 "청년의 정치 참여 맨 앞에 두겠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맞춤형 공약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는 3일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간 유예하는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 이영 격차해소 특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강원 원주시 롯데시네마 앞에서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후보, 김완섭(강원 원주시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4.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1월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됐는데, 중소기업계는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 등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어려움을 덜어주며 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도 내놨다. '해외 조선 인력 협력센터(조선해양플랜트협회)' 시범 운영을 통해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조선 3사의 요청으로 상반기 해외 우수 인력을 발굴해 조선인력소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 인력을 현지에서 선정해 국내 조선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부과체계 정비 ▲신용카드 결제대행 수수료 경감 ▲지역소상공인 육성 활성화 등도 발표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층으로 평가받는 청년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인구부 산하에 청년청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 유세 현장에서 "청년청은 청년 정책을 통할하게 할 것"이라며 "청년의 정치 참여와 권익을 맨 앞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원주=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