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손보협회장 "임신·출산 질환 실손보장…4대 전략 추진"

인구구조 변화대응 등 4대 전략 추진
유병자보험 심사 간소화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 보장

"저출생·고령화와 글로벌 경기불안 지속 등으로 손해보험 산업이 불안정한 환경에 직면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로의 변화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혁신 기술의 발전 등 나날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시장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보협회는 미래 한국의 새로운 경제·산업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인구구조 변화대응,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 보장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 등 4대 핵심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4대 중점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 고령층의 의료보장 공백 해소를 위한 보험상품 저변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한다. 공공의료데이터 활용과 보험사의 요양·돌봄·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또 고령자의 실손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유병력자 실손의 가입연령을 확대하고 고지사항 간소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 회장은 "자부담률이 최고 20%인 일반실손과 달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30%로 높아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입률을 높이고 소비자 편익이 확대되는 방안으로 상품을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 등 사회변화에 대응한 보험상품도 강화한다.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험료 추가할인 상품도 마련한다. 군입대자 대상 실손보험 중지·재개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임신·출산 보험의 경우 우리사회 최대 화두가 저출생·고령화라 정부 정책에 대한 호응 등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급여부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펫보험 시장의 안정적 확장 기반도 조성한다. 수의업계와 협력해 동물진료 통계활용과 신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반려인 요청시 동물병원에서 진료부 열람·발급이 가능하도록 수의사법 개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커넥티드카 데이터 등을 활용할 근거도 마련한다. 헬스케어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보험업권의 의료 마이데이터 실증사업과 활용기관 참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국민건보강보험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나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중"이라며 "보험사 정보와 외부 기관의 금융데이터를 결합해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심사·보험금 청구 등 보험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AI를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AI 협업 아이템 발굴을 위해 당국·협회·업계·유관기관 등 공동 협의체를 신설하고 운영한다. 사고영상분석 AI 도입을 통해 과실비율산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이륜차 심의도 확대한다. 올해 10월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안정적 시행도 지원한다.

기후지수·가상자산·비대면 금융사고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도 마련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도 정비한다. 보험 관련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과 관련해 공시범위와 방법, 시기 등에 관한 건의도 제시할 방침이다.

보험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에도 나선다. 합리적 의료이용량 관리를 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소비자 안내 강화에도 나선다. 소비자가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도 다각화한다.

불필요한 과잉의료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에도 나선다. 도수치료와 비급여주사 등 대표적 보험금 누수항목에 대한 보장합리화를 추진한다. 자동차보험 보상 기준 합리화와 보험사기 근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착한 제도인데 일부가 악용해 여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