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사 직역 카르텔 더 공고해져…실패 반복 안 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
강경 어조로 의료 개혁 의지 다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증원 2000명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갖고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을 불과 열흘 앞두고 다시 대국민 담화에 나선 것은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당위성을 소상히 설명하고,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여느 때보다 강경한 어조였으며, 그만큼 의료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줬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면서 과거 정부가 못한 개혁을 할 수 있는 적기임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돼 있다"면서 "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증원 2000명 조정 가능성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담화 중 상당 부분을 논의 과정 설명에 할애했다.

의료계와의 소통 부족이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의견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의대증원을 거세게 반대하는 의료계의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면서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