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중국진출 지원을"…OTT 업계 "부처 힘겨루기 그만"

22대 국회에 바란다 <下>
"콘텐츠·플랫폼 컨트롤타워 필요"
중국 판호 발급 통한 수출 지원을

넷플릭스를 필두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OTT 기업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적자 규모를 보면 티빙 1192억원, 웨이브 1213억원, 왓챠 555억원이다. OTT 기업들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기존 영화, 방송 산업 체계 내에 자신들을 편입시키는 걸 유보해주길 원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OTT도 내야 한다는 논란부터 시작해, 행정소송까지 갔던 음악저작물 사용료, 작가·배우 등에 대한 재방송출연료 지불 문제까지 첩첩산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비용이 더해진다면 문을 닫으라는 얘기"며 "고사 위기에 있는 국내 OTT 산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부처 간 힘겨루기 하지 말아주세요"

디지털경제연합이 발간한 ‘22대 총선 정책제안서’에는 OTT 산업에 대한 규제 주도권을 두고 부처 간 힘겨루기를 멈춰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OTT 산업에 관여하는 부처는 여러 곳이다. 부처마다 산업을 보는 관점이 다르니 '진흥이냐, 규제냐'를 놓고 갈등 노선이 이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최근 OTT 사업자들을 불러 모아 다양한 결합상품을 출시해달라고 압박했다.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이다. 비슷한 시기에 문체부는 토종 OTT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한 부처에서 정책을 낼 때 다른 부처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입법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자들은 결국 중복 규제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콘텐츠와 플랫폼 산업을 통합 진흥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OTT 콘텐츠 제작비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 OTT 사업자들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상제작비 세액공제율을 미국(25~35%), 캐나다(30~40%) 등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신구 산업 갈등, 한두곳이 아니에요

디지털경제연합은 22대 국회에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의 신구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낡은 규제와 기존 사업자단체와의 갈등으로 혁신의 싹이 움트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대면 의료, 법률 서비스 플랫폼, 성형정보 플랫폼, 세금 환급, 프롭테크 등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스타트업이 한두곳이 아니다.

업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분명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를 모두 고려해 이익의 일정부분을 공유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국내 게임, 중국 진출할 수 있게 지원을

라스트 워, 버섯커 키우기 등 최근 중국산 게임이 국내 시장에서 활약하는 반면 국내 게임사의 중국 진출은 제한되면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국의 유통허가증(판호) 발급 중단으로 국내 게임의 중국 진출이 제한되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국 투자를 규율하는 중국 정부는 외산 게임의 경우 판호를 발급받아야만 중국 내 진출을 허락하고 있다. 또 해외 게임업체는 단독으로 유통할 수 없고 텐센트와 같은 중국 내 퍼블리셔와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중 정부 간에 게임 수출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중국이 2016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한령'을 발령한 이후 판호 발급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콘텐츠(게임) 산업은 힘을 덜 실어주는 경향이 있다"면서 "중국산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어 더욱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상자산 투자, 기업은 왜 못하나요

가상자산 시장이 나날이 커지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내 게임사에선 위메이드를 필두로 가상자산 기반 P2E(돈 버는 게임)에 진출해 있어 관심이 높다. 하지만 법정화폐로 가상자산을 사고팔기 위해선 은행의 실명입출금확인계정이 필요한데,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법인에 대한 계좌 발급은 제한된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 수준이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거래소에서보다 높아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도 기관·법인 투자가 막히면서 시장 유동성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기관·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경우 양질의 보고서가 확산돼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