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안보고서]한은 "부동산PF 부실 확대 우려, 부실사업장 구조조정 해야"

한은 금융안정상황보고서,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세
증권사와 여전사, 저축은행 등 잠재리스크 다소 증대
부실우려 PF 사업장 구조조정 지속 추진해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PF 사업장 부실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이 2021년 3.7% 수준에서 작년 말 13.7%까지 치솟았다.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은 2022년 2.1%에서 지난해 말 6.9%까지 급등했다. 같은 기간 여전사도 2.2%에서 4.7%로 연체율이 증가했다.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금융업권 전체로 보면 PF 대출 연체율은 2022년 1.2%에서 작년 2.7%로 크게 올랐다. 자본금 대비 PF 연체액을 보면 저축은행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여전사 2.4%, 상호금융 2.2%, 증권 1.7% 수준이었다.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악화와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세계적으로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수년째 침체를 지속 중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755가구에 달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데다 미분양이 늘면서 부동산 PF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PF 대출 부실, 금융시스템 위협 가능성은 작아

한은은 PF 대출 부실 리스크가 우리 금융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가능성은 작게 봤다. 한은은 PF사업장 전체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고위험 PF사업장 부실이 발생해 이들이 추정손실로 금융기관에 반영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모든 업권의 평균 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을 여전히 상회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험 PF사업장의 부실로 인해 시공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당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여타 PF사업장들의 익스포저까지 부실화되는 경우에도 업권별 평균 자본비율은 여전히 모든 업권에서 규제비율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에 단기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주요 단기시장 금리는 태영건설 구조조정 추진 이슈에도 연초 머니마켓펀드(MMF) 자금 유입, 기관들의 자금집행 재개 등 우호적인 수급 여건에 힘입어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부동산 PF사업장의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취약 건설사를 통해 전이 및 확산되는 예외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금융업권의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이는 금융당국의 감독 규제로 PF익스포저의 과도한 확대가 제약되고 금융기관들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적극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PF 사업장 부실 →실물경제 전이 우려

다만 한은은 부동산경기 및 건설업황 회복이 지연될 경우 PF사업장 부실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PF 채무보증 규모가 과도한 일부 건설사들이 유동성 사정 악화로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경우,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과거 저축은행 PF 사태 시에도 PF사업장 부실과 다수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병행되면서 건설투자가 3년간 감소세를 기록한 바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상장 건설사의 이자보상배율과 유동비율 등 자산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PF채무보증 등 우발부채도 증가세를 지속했다. PF사업장 부실 등으로 인해 동 우발부채가 현실화될 경우 자기자본에 비해 보증 규모가 큰 일부 건설사들은 부채비율이 상승하면서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은은 금융기관이 이해당사자와 함께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질서 있는 정리를 유도하면서 손실흡수력 제고를 통해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 관계자는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PF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는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조기 손실인식 및 정리 지연 방지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