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 "정치적 꼼수" VS "색 안경 끼고 보는 것"

"20년 동안 선거용으로만...진정성의 문제"
"정권심판론으로 변색시키려고 하는 시도"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선거용 꼼수다.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20년 동안 선거용으로 던지기만 해놓고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진정성의 문제다. 사과부터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를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며 국회의사당을 이전한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격주로 개최하겠다고 공약했는데 2년 동안 국무회의를 1년에 한 번만 했다"라고 비판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나 결정례에 따르면 국회와 대통령이 있는 곳이 수도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국회의사당 완전이전을 공약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제2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헌법체계에 맞지 않게 된다"고 꼬집으며 "이렇게 엇박자를 내 준비가 안 된 공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는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느냐 마느냐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서 정권심판론으로 변색시키려고 하는 시도다. 대통령 집무실에 집착하는 김 의원의 뜻에는 굉장히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해 "세종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라 수도를 이전하자는 다른 표현"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는 "색안경 끼고 보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류 후보는 또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새로운 어젠다가 나왔고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20년 전의 과거 일에 사로잡혀 구구절절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의원의 진정성 발언에 대해 "삐딱하게 보려면 한없이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라며 "민주당도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만들고 싶은 뜻이 있다면 여야가 공조해서 빨리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제2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할 때의 기준은 국회보다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라면서 "주 집무실을 옮긴다고 하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으니까 주 집무실은 용산, 한남동을 관저로 하더라도 세종시에 제2집무실, 제2관저를 하면 법리적인 논쟁에서는 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전술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