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비난’ 행정심판 1만건 청구인…업무 방해 형사고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을 담은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한 사람을 형사고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청구한 사건이 모두 각화돼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하고,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