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지방행정 개편' 자문위원회 신설…'디지털행정' 강화

가칭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 설치
"30년 유지된 지방행정 새 방향 검토해야"
구비서류 제로화·디지털 지갑 등 구현

행정안전부가 '메가시티' 등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논의를 지원하는 위원회를 신설한다. 구비서류 제로화, 디지털지갑 도입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의제로 불씨가 살아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디지털 행정, 민생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등 중점 과제를 담았다. 주제별로 지방시대 정부, 국민안전 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민생정부, 대통합정부 총 5대 분야 14대 정책방향으로 구성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방자치 30주년…낡은 체제 개편 지원

우선 행안부는 2025년 지방자치 30주년에 대비해 낡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모색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칭)'를 설치 및 운영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 출범 후 30년간 유지돼 온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출범 예정인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핵심 과제 선정, 기본계획 수립, 공론화 추진 등 역할을 밭는다. 자치단체 간 통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등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다만,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같이 이미 행정구역 개편이 논의 중인 지역은 위원회 운영 일정과 관계없이 지역 공감대 확인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과 지방공기업 투자제한 완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기반을 적극 확충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000억원을 출자해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약 3조원 규모의 지역 개발 투자를 유도한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공사채 발행한도 특례를 순자산의 300%에서 350%로 확대하는 등 지역 사업에 적극 기여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데이터 기반'으로 국민 안전 챙긴다

재난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데이터와 AI 기반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CCTV 관제를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전환하고, 노후·저화질 CCTV 6100여대를 교체하는 등 관제 범위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과 '인파관리지원시스템'도 확대한다. 하천 범람을 예측하는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은 올해 440개소를 설치하고 2027년 2200개소까지 늘릴 예정이다. 인구밀집도 등을 통해 위험도를 분석하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은 전국 100곳의 중점관리지역에 확대 적용한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의 화재 위험, 맨홀 내 가스폭발 등 잠재 위험을 분석하는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른바 '뉴노멀' 시대의 재난에도 대응한다. 행안부는 기후위기에 대비해 가뭄 대비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섬 지역 비상 급수 대상을 지난해 4190명에서 올해 3000명을 목표로 감축한다.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위해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책임성을 높이고, 소관이 불명확한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행안부가 신속히 개입해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디지털행정, '더 편리하게·끊기지 않도록'

행안부는 더는 '전산망 마비' 등으로 디지털 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빠짐없이 추진한다. 시스템 간 '장애 격벽' 설치와 인증 수단 다양화 등을 통해 시스템 혹은 부품 일부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진해 2026년까지 1500종의 공공서비스를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로화'한다. 2025년까지 총 2145건의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 네이버·카카오 등 친숙한 민간 웹이나 앱(APP)에서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와 고지서, 신분증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디지털지갑'도 오는 12월 구현된다. 여권 재발급 신청, 예방접종 내역조회 등 21종의 서비스가 올해 신규 개방된다.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재난피해자 두텁게 보호

행안부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골목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한다. 올해 1만개 이상 추가 지정하고, 외식업소 약 5000개소를 대상으로 연 200만원가량 지원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 이용객에게는 캐시백 등 인센티브도 제공해 외식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30억원 예산을 들여 배달료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민간 배달 기업과도 MOU 체결을 하고, 지자체 공공배달 앱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거와 생활 지원 분야의 지방세제 개편도 시행한다. 올해 아이를 낳은 가구가 출생 자녀와 실제 거주할 목적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로 면제한다. 또 장애인과 유공자의 생계 활동 및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생활·보철용 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연장을 추진한다.

재난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지원책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대형재난 시 장례, 치료, 보상 등 기관과 분야별로 분산된 내용을 통합 안내하는 피해자·유가족 전담 기구를 신속 구성하기로 했다. 또 현재 방 1개, 거실 1개로 고정된 형태로 제공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공급 형태도 다양해진다. 세대 수나 필요 공간 등을 고려해 방과 창고, 방 2개와 다용도실 등으로 다양한 모델로 제공할 예정이다. 재난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농축산 분야의 피해 지원 확대 방안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심화하는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 예측 곤란하고 복잡한 재난 양상, 민생 경제의 어려움 등 24년 정책 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도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플랫폼 부처로서 국민을 국정 최우선에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