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 떼가는 수수료만 30%"…소상공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6일 규제 촉구 기자회견
쿠팡 등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 요구
"플랫폼과 함께하면 적자나고, 안 하면 망해"

"숙박 애플리케이션에서 떼가는 수수료만 30%에 달합니다."

6일 소상공인업계가 모여 한목소리로 쿠팡·배달의민족·야놀자·여기어때 등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를 호소했다. 플랫폼의 '갑질'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시장을 잃고, 부담은 커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를 촉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6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플랫폼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플랫폼법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플랫폼법 제정'을 공식 발표했지만,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2월 '법안 전면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대표,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대표,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기준 수석부회장은 플랫폼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골목상권 침탈을 멈출 것을 강조했다. 플랫폼에서 중개를 통해 취득한 독점 정보를 활용해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숙박 앱 야놀자의 경우, 호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숙박업계를 독과점한다는 지적을 받은 받기도 했다. 부동산 플랫폼인 직방은 독점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중개업까지 독식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숙박 앱에서 매출의 25~30%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어 소상공인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 입점하지 않으면 망하고, 입점하면 적자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정 회장은 현재 중소숙박업체의 92%가 야놀자, 80.4%가 여기어때에 가입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숙박 앱을 통해 월평균 매출액의 64%가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도 "대기업 플랫폼 사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 모빌리티가 최근 대리운전 시장에 직접 들어와 점유율을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며 "자사 콜의 우선 처리를 위한 약탈적 가격 정책 등으로 소상공인을 퇴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업계에서는 플랫폼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요식업을 경영하고 있는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매출이 1000만원이면 배달앱에 수수료를 68만원 내야 한다"며 "쿠팡이츠나 요기요는 수수료가 10%를 넘나들고, 배달비를 업주가 설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판매하는데 나에게 가격을 결정할 권리를 주지 않는 건 갑질"이라고 호소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협회 회장은 쿠팡이 반려동물 시장의 30%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불공정 및 반칙 행위를 일삼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쿠팡은 납품 업체의 최저가로 상품을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주며 소상공인들을 극한 상황에 몰고 있다"며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소상공인에 직접적 피해와 영향을 주는 플랫폼을 법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오세희 회장은 "유통시장의 판로 주도권을 플랫폼이 쥐면서 소상공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종을 막론하고 심화하는 플랫폼 독점화를 해소할 플랫폼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야 한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