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 "道 산단계획 심의권한 이양해야"

28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서 안건 채택
"산단 개발 적기 추진위해 50만 이상 도시에 넘겨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28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31명의 시장·군수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경기도와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28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자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지자체들은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지방산단 지정·승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단계획 심의는 도에서 처리하도록 이원화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원·용인·고양 등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지난 2021년 12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산단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결정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은 "산업단지는 투자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승인과 심의가 이원화된 탓에 조성이 지연되면서 사업자와 지자체간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용인시에 따르면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경우도 통합심의가 늦어지면서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됐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단'도 심의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오면서 조성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기도 시·군 중 인구 50만명이 넘는 곳은 이들 3개 특례시를 포함해 화성·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안양·시흥시 등 11곳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