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불법·고질적 세금탈루 집중 점검"…의료계 포함될까 '촉각'

올해 연간감사계획 공개

감사원이 올해 불법·고질적 세금탈루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향후 의료계 등 고질적 세금탈루 분야로 꼽히는 분야를 비롯해 고소득 학원 강사·유튜버 등 탈세가 의심되는 분야를 선정해 국세 체납과 징수관리 실태를 본격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표 고소득 사업자로 분류되는 의사 등에 관한 과세 실태 점검이 집중 이뤄질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감사원은 15일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공개하고, 올해 주요 감사 분야 중 가운데 하나로 국세체납관리 실태와 탈세 중점관리분야를 살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가채무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불법·고질적 세금탈루 상존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그간 세금 탈루가 고질적으로 이뤄진 분야를 중심으로 고소득사업자 등 탈세 중점관리 분야 과세실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전문직·부동산 임대업자·정보기술(IT) 관련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적출률은 53.4%로 집계됐다. 고소득 사업자들의 총소득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적출소득이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건수가 497건으로 병의원과 로펌을 중심으로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시도가 줄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의료계 등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탈세 중점관리 분야에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다만 아직 의료계가 집중 중점관리 분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코로나19 대응 백신 수급 등 감사

감사원은 올해 2분기 코로나19 대응 관련 백신 수급 등 핵심이슈와 대응체계, 과정 전반을 진단하고 향후 감염병 재유행을 대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전 과정을 시계열로 분석하고 지적사항이 없어도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보여주는 감사를 통해 대응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위기대응 시스템을 보완해 미래 위기 발생을 대비한 국가 대응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착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과 관리실태' 감사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다. 반복적 실패를 통한 학습이 필수적인 연구개발(R&D) 분야,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한 신무기 개발 등 신기술·신산업 육성 분야, 전문성에 기반한 도전이 필요한 해외자원개발과 자산·투자 운용 등에 대한 감사는 과거의 세세한 잘못까지 들춰내 지적하는 감사에서 벗어나 국익과 공익에 도움이 된다면 업무처리 과정의 실수는 용인하는 감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전략기술과 기초연구 등 국가가 투자해야 할 R&D 과제의 옥석을 분별해 지원하고 기계적 삭감이나 지원은 지양토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감사원 측은 "공직자가 규정·절차 등에 얽매여 목적을 상실하거나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망설이지 않도록 개인·조직적 비리가 없는 한 실패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질적 업무 관행·행태 쇄신에 역량을 집중한다. 공직자의 보신주의 등 소극적 업무행태, 국민·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국가 기관의 권한 남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밖에 연기금과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선관위·국방부 등 국가 주요 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실태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도 집중 들여다볼 계획이다.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사례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