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편람’ 개정판 발간…“개인·기업도 활용 가능”

심판편람, 개정된 법령·법원 판례 등 수록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서 내려 받아 활용 가능

특허심판원은 ‘심판편람’ 개정판(제14판)을 발간해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심판업무에 필수 실무서로 활용된다.

무엇보다 심판편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와 판단기준을 수록해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과 기업 및 대리인도 활용할 수 있다.

심판편람 개정판 표지. 특허심판원 제공

개정판은 최근 3년간 개정된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과 변화된 실무적 관행을 반영하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를 새롭게 담았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신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심판-조정연계, 적시제출주의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이 상세하게 기술됐다.

또 구술심리·심판사건 설명회, 증거조사, 우선·신속 심판 등의 개정내용을 함께 반영했다.

이외에도 실무적으로 이뤄지는 특별심판부 운영 가이드라인과 심결일 예고제 등을 심판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추가하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 중 심리에 반영해야 할 주요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된 심판편람은 특허청 관계기관과 대한변리사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심판편람은 심판관과 대리인 등 실무자에게 심판 절차와 심리기준을 길라잡이 하는 일종의 지침서로, 당사자에게는 심판 진행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참고서”라며 “개정된 심판편람이 내부적으로 심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심판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활용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